중국 특허법 소개 > Q&A

◆ 중국의 특허제도 ◆

1. 중국 특허제도의 특징

○ 우선신청의 원칙

: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인 혹은 2인 이상이 특허신청을 했을때 특허권은 먼저 신청한 사람의 소유로 인정함 (선출원주의)

○ 특허심사제 원칙

: 모든 특허신청은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거치며 심사작업은 특허법의 심사순서와 문헌검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됨

○ 공개성

: 신청인이 특허 신청한 문서 내용은 특허국의 심사를 거쳐서 합격하면 특허설명서의 형식으로 전세계에 공개통보함

2. 특허의 종류

중국 특허법은 특허를 發明(발명특허), 實用新型(실용신안), 外觀設計(의장특허) 등 3가지로 규정함

(1) 발명특허

: 제품, 방법 또는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신기술을 말함 발명은 제품발명과 방법발명을 포함하는데 제품이란, 기계,전자,화공 등 분야의 각종 상품이며 방법은, 제품 제조방법과 제품 사용방법을 말함

(2) 실용신안

: 제품의 형상, 구조 혹은 실용성과 결합시킨 신기술방안을 가리키는 것인데, 실용신안 특허는 확정된 형상을 구비한 제품의 발명 창조만 보호받을 수 있음 방법과 미확정 형상의 액체,분말,재료,화공제품 등의 발명은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음

(3) 의장특허

: 제품의 형상,도안,색채 혹은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조합되어 만들어낸 미감이 풍부하고 공업상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가리킴

3. 특허의 보호기한

: 기산일 - 출원일자

○ 발명특허권 : 20년

○ 실용신안 및 의장특허 : 10년

4. 보호받지 못하는 특허

- 불법,부도덕 혹은 공공이익에 반하는 발명

-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

- 동식물 품종

- 원자핵 변환방법과 원자핵 변환방법으로 얻은 물질

- 과학적 발견

- 정신활동에 대한 법칙과 방법

5. 중국 특허신청 절차와 방법

(1) 외국인이 특허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섭외대리기구(국제특허 대리권 자격기구)를 통해야 함

- 중국에는 500여개 이상의 특허대리기구가 있음

(2) 신청시 구비서류

: 신청서, 설명서, 위임장, 권리요구서, 설계도면 등

- 모든 서류는 중국어로 작성하여 정/부본 각각 1통씩 제출

(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면 번역문 제출 )

- 신청서에는 명칭,발명자 성명,출원인 성명이나 명칭,주소 및 기타사항을 기재

(3) 발명특허는 초심-공포-실사-특허권수여-공고의 과정을 거치며, 실용신안과 의장특허는 초심합격 후 특허국에서 접수 통지서를 발행하고 공고함

(4) 심사 및 이의 신청

- 조기 공개와 장기간의 심사청구가 특징

-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공개

-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심사가 청구되지 않거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

- 출원 공포후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특허가 주어지고 공고

- 이의 신청이 수용되어 출원 거절시 특허재심사위원회에 항고

6.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

-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, 특허관리기관 (각성,현의 지방 전리국)을 통한 행정적 구제 및 인민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

- 2001년 7월에 가처분제도가 신설되어 중국에서 타사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

7. 특허권자의 권리와 의무

(1) 권리

- 특허권 보유자가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의 제조,사용,판매할 수 있는 권리

- 특허상품과 포장에 특허권 표기 및 특허번호 표기 권리

- 타인의 특허 사용을 허락하고 금지하는 권리

- 특허권의 양도권리

- 특허권의 포기권리

- 특허보호 신청권리

- 특허권이 침해당했을때 특허권자는 특허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처리하거나 법원에 기소하여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

(2) 의무

- 연차료를 기한내에 납부해야 할 의무

- 특허 사용, 즉 특허권자가 직접 혹은 중국의 타인에 허가하여 중국에서 특허를 실시하게 할 의무